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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의미있는사색

도서정가제 시행 첫날! 가치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가치있는 제도가 되길.

오늘부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었어요. 전 어젯밤 대부분의 인터넷서점 사이트가 아예 다운ㅠㅜ

그나마 작동했던 알라딘에서 새로고침을 몇번이나 시도하며 마지막 장바구니까지 이르렀지만 결국 넘어가지 못해서 사려고 했던 책들을 못샀어요.


진짜 오늘 아침 들어가보니깐 다들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제가 사려고 했던 책들은 출판된지 오래된 책들이라서 할인폭이 컸거든요. 괜히 사기 아까워서 결국 결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려고 했던 책들이 하루만에 가격이 후욱~ 올라간걸 목격하니 화가 났어요.

물론 미리 사지 않은 제 탓이지만......ㅠ 전 도서정가제시행이 이렇게 파급력이 큰 법인줄 몰랐어요.

'대부분의 인터넷서점의 서버가 모두 다운될 정도로 무서운 법이었구나' 싶었죠.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넌 뭐니?


'도서정가제'

• 출판사가 책의 가격을 정하고, 서점 등 유통사는 책을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규정입니다. 단, 독서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이내의 가격할인 간접할인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예) 가격할인 8% + 간접할인 7% = 10,000원 책 구입시 800원 할인받고 700원 적립 가능





도서정가제 무엇이 달라지나?


그동안 정가의 19%(정가의 10%이내 가격할인+정가의 9%이내 간접할인)인 할인율은 정가의 4%를 축소한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어요.(단,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만 허용)






도서정가제 개정 대상범위는?


모든 도서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에요. 

그동안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실용도서’와 ‘초등 학습참고서’도 정가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 발간한 지 18개월이 안 된 간행물(신간)에 적용됐던 도서정가제를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신간+구간)까지 확대해요.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가를 낮추는 ‘재정가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로 소비자는 싼 값에 책을 살 수 있고, 출판사는 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개정 전 도서정가제가 지닌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에요. 

1. 다른 나라*(정가의 2~15%) 보다 높은 도서 할인율(정가의 19%)로 인해 대형 출판사와 유통사를 제외한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의 운영이 힘들어졌어요. 또한, 할인을 감안해 도서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른바 가격거품이 형성 되었어요.


* 도서정가제 시행국가

 :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스위스, 네델란드, 일본 등 14개 OECD 회원국


도서정가제 시행국가



도서정가제


2. 개정 전 ‘도서정가제 예외’를 악용한 사례가 많아졌어요. 비실용도서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용도서로 등록하여 저가로 할인 판매하는 것이죠. 이는 경쟁적인 할인판매, 저자의 창작의욕 저하, 출판사 경영 악화, 도서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출판문화 생태계가 무너짐으로써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개정 전에는 정가의10%의 가격할인과 판매가의 10% 간접할인이 가능했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정가의1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가격할인과 간접할인을 조합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한 책(구간)은 정가를 낮게 다시 책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구간은 신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도서정가제 관련 내용은 www.cleanbook.or.kr 참고하였습니다.





비록 제가 사고 싶었던 책들이 지금 당장은 비싸졌지만, 도서정가제 시행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을 심하게 부풀려 놓고 90% 세일하면, '저렇게 팔아도 남는게 있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동네슈퍼에서 365일 70-80% 세일을 하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를 보면 크기는 작아졌지만, 가격은 터무니없게 높아졌잖아요. 제 경우에는 마치 세일된 가격이 정가처럼 인식되거든요. 솔직히 이제 아이스크림은 세일 안하면 바가지 쓰는 기분이라서 사먹기가 꺼려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가 자체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할인폭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도 오늘하루 깜짝특가가 있지 않은가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은 고객에게는 쇼핑의 또 다른 재미이며,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마케팅수단이자, 반짝 매출상승효과가 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선 중소출판사와 동네서점이 힘들어진데는 인터넷과 IT기기의 발달이 더 크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정가제를 제2의 단통법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평등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가격에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평등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발품을 파느냐 안파느냐 차이를 굳이 호갱이라는 단어로 비하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렴한 가격이 우선인 사람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려고 이곳저곳 알아볼테고, 직접 보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한 사람도 있을테고, 바빠서 이것저것 알아보기보다는 그냥 바로 구매하고 다른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말이죠. 



아무쪼록,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겠습니다'ㅁ'